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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신경쓰고 돈으로 해결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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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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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하철 광고는 지금 내가 가진 사진이 저거 밖에 없어서 올린 건데, 저것과 비슷한 광고 중에 예절 운운 하면서 공중도덕을 지키자는 광고가 있어. 그 중의 하나는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야. 그런데,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을 내는 건 법을 어겨서 내는 거지, 도덕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

이겼다! (사표는 없다)

· 3 min read
summe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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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원내의석 20석 이상)에게 50%를 지급합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면서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게는 5%를 지급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는 2%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단 여기서 득표수는 비례득표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들의 총득표수를 합쳐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비례득표 2.96% 그리고 지역구 후보 34명이 선전하여 얻은 득표수 224,918표의 비율 1.35%의 평균값이 2.1%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 비례득표를 하더라도 지역구 후보들의 숫자가 적거나 득표수가 적어서 총득표율이 1%가 안되었다면 의석은 배정받더라도 국고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의 후보들과 당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비록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확보한 것입니다.

혹여 이번 선거결과에 실망하고 걱정하는 당원들이 있을 듯하여 이 사실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선관위의 공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출처 : 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 이겼다.